2005-08-15 16:43:06
| 8월 15일입니다. 사무실이 위치한 곳이 야스쿠니진자 바로 옆이라서 더더욱 우익단체의 지랄이 심합니다. 불법주차한 우익단체 차량을 경찰에 고발해 버릴까도 생각했습니다만, 해봐야 그 넘들 무서워 딱지도 못 끊을테니 참습니다. 지난주, 코이즈미 총리가 국회를 해산시켜 버렸습니다. 이유는 자신이 입안한 우편성 민영화 법안이 중의원에서 기결되었기 때문이었죠... 생각해보니 일본 정치 제도에 너무 문외한이었다는 생각이 들어, 간단히 정리 해봤습니다. -일본의 대빵: 천황 - 천황은 일본의 상징, 국민통합의 상징, 지위는 주권있는 국민의 총의에 근거(헌법 1조), 천황은 총리 대신 임명권이 있으며, 각종 중요한 안건의 승인권이 있다. - 단, 천황의 모든 행위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필요로 하면서, 내각이 이를 책임진다. 따라서, 천황은 형식적인 존재이다. - 내각의 총리는 중의원 대표가 맡게 되어 있으며, 이를 천황인 승인한다. - 내각은 행정권과 법률안 제출권(미국은 없으나, 한국은 행정부에서 제출권 있다)이 있다. - 국회는 국가 권력의 최고 상징기관이며, 참의원(상원), 중의원(하원)으로 구성 된다. - 참의원은 지역대표 성격이며, 임기는 6년, 전체 252명이며, 각 지역구에서 2명~8명으로 총 152명을 뽑고, 나머지 100명은 전체 득표수에 근거하여 각 정당에서 비례대표로 뽑는다. - 중의원은 주민대표의 성격이며, 임기는 4년, 전체 480명으로, 지역구에서 300명을 뽑고, 비례대표로 180명을 뽑는다. ->법률의 통과는 양원의 결정에 의해 정해지지만, 기본적으로 중의원이 더 강한 권한을 가진다. (헌법 59조) 예를들어, 중의원에서 가결한 안을 참의원에서 부결할 경우.. 가결을 위해 조정안을 만들수 있고, 최종적으로 참의원에서 부결하여도, 중의원의 2/3의 찬성으로 입법할 수 있다. 하튼, 중의원이 쎄다는 건데... 이번 우편성의 민영화 법률에 있어서는 참의원이 찬성하고, 중의원이 부결하였기 때문에.. 화난 코이즈미가 총리 권한으로 중의원을 해산(코이즈미를 포함해서 의원들 실직한거지..) 해버렸다. 즉, 중의원이 없기 때문에... 다시 선거를 해야한다.. 언제... 9월 11일... 코이즈미가 맘에 드는 놈은 자민당을 찍을 것이고.. 아닌 사람은 민주당이나, 다른 당을 찍겠지... 하튼, 일본 정치계도 혼란스럽다는 거지.. (이 상) |